이틀밤만 자면 2023년이 되네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지만 잘 떠나보내고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 바뀌는 것들이 좀 있어서 총 10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유통기한 폐지하고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라면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한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인데요.
대체로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이 되고 소비기간은 80~90%로 설정이 되는 만큼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는 식품폐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안심은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를 시작하지만 기존 포장지폐기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고자 1년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유제품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제가 적용됩니다.
2. 만 나이로 통일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한 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이로써 나이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내년 6월부터 관련 법이 적용될 예정이라 6월 출생을 기준으로 많게는 2살까지 어려지게 되면서 나이계산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우회전 교통신호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과 더불어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 곳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등이 켜졌을때만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설치 대상 장소는 1년간 3건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등입니다.
4. 최저임금 5%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 9,160원보다 460원 오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5.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55,000원을 충전하면 30일간 지하철 60회 탑승이 가능합니다. 통합정기권을 사용하면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6.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내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7. 1종 자동면허 도입
경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내에 1종 자동면허를 새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자동기어를 보유한 차가 늘고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수동기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행 운전먼허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제도 개편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별도 신청을 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되는데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은 책정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공립대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입학금이 폐지되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금제도를 유지해 왔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통과로 대학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다만, 대학원의 입학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9. 부모급여 지급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정에 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아동 가정은 보육료 5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을 만 1세 가정은 지금까지처럼 보육료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만 0세 가정은 월 100만 원, 만 1세 가정은 월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이라는데요. 저출생 고령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육아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인터넷익스플로러 중단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이미 종료한 상태인데요. 이에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때 가장 활발하게 쓰였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술지원 종료는 다른 브라우저로 갈아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삼성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애플 사파리등 개발사 기술지원이 계속되는 브라우저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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